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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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을 일본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점검, 각종 신고・신청

・PSE(전기용품안전법) 대응 서포트

・법정 기재사항을 충족하는 일본어 매뉴얼 작성・번역

일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특히 전기제품), 다양한 일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난해하기 때문에 적용 해석이 잘못되거나, 신청이나 신고가 불충분하거나, 애초에 규제의 존재를 몰라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기제품은 일본 법률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세관에 걸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입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제품을 수입할 때는 PSE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에 대해서는 1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이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시판되어 아무 문제없이 사용 중인 제품이라도 일본 JIS 규격의 실내 배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원 플러그가 핀 플러그가 아닌 2핀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PSE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험 내용으로는 강전압을 가해 단락시키는 시험이 유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수입 전기제품은 그 외에도 타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다른 전기제품에 전자기 노이즈를 내지 않는지, 다른 전기제품의 전자기 노이즈 등으로 인해 오작동하지 않는지(내 집의 해외산 조명기구를 리모컨으로 켠 것뿐인데, 옆집의 TV가 꺼지는 것 같으면 제품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등의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와이파이, 블루투스, 휴대폰 등 전파를 내보내는 기기는 전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기테키(Giteki)라고 합니다. 기테키에 적합한 제품만 일본 국내에서 전파를 내보낼 수 있다.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WiFi 모듈, PC, SIM 프리 단말기 등도 일본에서 전파를 내보내면 불법이 됩니다.

만약 실험 등을 위해 또는 전시회에서 시연을 위해 전파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와 일본에서는 전파의 주파수와 품질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해외에서는 무면허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허용 출력이 일본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일본에서 사용하면 TV나 라디오에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파수도 일본은 여유 없이 사용하고 있어 조금만 대역을 벗어나면 다른 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실내에서의 사용은 허용되어도 항공관제 무선이나 아메다스의 통신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외에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도 많이 있습니다.

전파법에서는 전파를 발산하는 기기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기테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제품이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그 제품의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외 수입 전기제품이 쿨러, TV, 컴퓨터 등의 경우 '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ct on Promotion of Recycling of Small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신고가 필요하며, 회수된 제품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합니다.

기타 수입 시 대응해야 하는 법령 및 기준의 일례는 아래와 같으며, 상품에 따라 이 외에도 관련 법령 및 기준은 다수 존재한다(예: 조리기구의 경우 "Food Sanitation Act 등).

■　VC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