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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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일본에서 화물을 수출하는 고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법적 절차의 토탈 지원

・Parameter Sheet 발행 및 Catch All 규제 대응 등 수출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원산지증명 등 무역증명 신청 대행

・방사성동위원소(RI) 수출 지원

・HS 코드 판정　

Parameter Sheet

일본에서 수출되는 제품은 국제 안보의 관점에서 대량살상무기나 군용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고성능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규제 비대상이라면 Parameter Sheet / Higaitou-Syomei(수출규제 비대상임을 증명하는 일본어 서류)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시 및 제출하게 된다. 비대상인 경우, 한국이나 구미 선진국 등으로의 수출은 허가가 불필요하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Parameter Sheet / Higaitou-Syomei의 발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해당품이라고 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출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허가특례의 적용여부 및 일본 당국과의 상담을 지원하여 원활한 수출을 도와드립니다.